자율무기·정밀타격·조달 개혁: 펜타곤이 동시에 흔들고 있는 세 개의 판

세 가지 균열이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

2026년 6월, 펜타곤에서 거의 동시에 세 가지 움직임이 포착됐다. 날개 달린 벙커버스터 폭탄의 수평 공격 가능성 타진, 자율무기 정책의 90일 전면 재검토, 그리고 특수작전사령부(SOCOM) 주요 조달 프로그램의 비용·일정 실패 공개. 얼핏 무관해 보이는 세 이슈는 사실 같은 질문을 향해 수렴한다. "미국은 지금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날개를 달면 각도가 바뀐다 — JDAM-ER 벙커버스터의 전술적 도약

솔직히 말해, 벙커버스터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수직 낙하를 떠올린다. GBU-57 대형관통폭탄(MOP, Massive Ordnance Penetrator)처럼 목표물 바로 위에서 떨어뜨려 지하를 관통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미 국방부 2027 회계연도 예산안 안에 조용히 숨어 있는 한 항목이 그 공식을 바꾸려 하고 있다.

The War Zone에 따르면, 국방위협감소국(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은 2,000파운드급 합동직격탄-확장사거리(JDAM-ER, Joint Direct Attack Munition-Extended Range)의 벙커버스터 능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JDAM-ER은 이미 날개 키트(wing kit)를 장착해 수십 마일을 활공할 수 있다. 여기에 관통 탄두 기능을 결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저각도·수평 방향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기존 벙커버스터는 발사 플랫폼이 목표물 근접 상공까지 진입해야 했다. 이란과의 분쟁 맥락에서 TWZ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그 자체가 치명적 위험이었다. 방어망이 촘촘한 고가치 표적 상공에 진입한다는 뜻이니까. 반면 JDAM-ER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투발해 측면·사선 방향으로 요새화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지하 터널의 입구, 측벽, 환기구 등 수직 낙하로는 닿기 어려운 지점을 정밀 타격하는 개념이다.

DTRA가 이 프로그램을 주도한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이 기관은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이 핵심 임무이며, 30,000파운드급 MOP 개발에도 핵심 역할을 한 전례가 있다. 쉽게 말해 '깊이 묻힌 목표물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이제 도달 각도까지 바꾸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90일 안에 룰을 다시 쓴다 — 자율무기 정책 재검토의 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지침 3000.09(DoD Directive 3000.09)를 90일 내에 전면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지침은 2012년 애시 카터 당시 국방부 부장관이 자율무기 체계 운용과 통제의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문서다. 14년간 미군의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규율해온 틀을 석 달 만에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DefenseScoop에 따르면, 루벤 갈레고 민주당 상원의원(애리조나)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압축된 시간표 안에서 정책을 개혁하는 계획은 예상되는 변화들이 미군 장병과 미국의 전력 투사에 어떤 위험을 가중시킬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졌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 서한의 핵심이다.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는 센서와 알고리즘만으로 표적을 탐색·식별·파괴한다. 인간의 직접 통제 없이. 윤리·법률·작전 차원의 우려가 동시에 얽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아군 오인 타격,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 책임 귀속 문제 — 이 모든 것이 정책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쟁이 기술 성숙도와 정책 속도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AI 기반 자율무기가 전장에 실전 배치되는 속도는 이미 정책 논의를 앞질러 가고 있다. 90일 재검토 명령은 그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AO가 들춰낸 SOCOM의 민낯 — 조달 실패의 구조적 원인

세 번째 이슈는 가장 행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가장 만성적인 문제다. 미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발표한 보고서는 DefenseScoop에 따르면, SOCOM이 주요 고비용 획득 프로그램들에서 비용과 일정 목표를 "혼재된 수준으로만" 달성했다고 명시했다.

GAO가 지목한 원인은 세 가지다.

획득 정보 접근을 둘러싼 군 내 소통 단절
일관성 없는 재무 보고 체계
선진 제품 개발 관행의 불균등한 적용

특히 감독 구조의 공백이 뼈아프다. SOCOM의 조달 감독을 맡은 국방부 내 조직인 특수작전·저강도분쟁 담당 차관보실(ASD(SO/LIC))이 "정책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효과적인 감독이 불가능했다는 게 GAO의 판단이다. 사실상 감독자가 감독할 권한을 갖지 못한 구조적 역설이다.

GAO 권고안은 명확하다. SOCOM과 ASD(SO/LIC) 사이의 명확한 감독 프로토콜 수립, 비용 추정 갱신 주기의 정책화, 그리고 모범 제품 개발 절차의 표준 적용. 간단해 보이지만, 이 권고들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방증한다.

숫자와 정책과 기술이 교차하는 좌표 — 글로벌 비교

구분	미국	한국	비고
정밀활공폭탄	JDAM-ER (수십 마일 활공, 벙커버스터 능력 확장 추진)	KGGB (국산 정밀유도폭탄 키트), SDB 도입	저각도 수평 공격 개념 미도입
자율무기 정책	DoDD 3000.09 재검토 (90일 명령)	국방AI센터 설립 초기, 자율무기 윤리 지침 미성숙	EU·UN 논의와도 간극 존재
특수작전 조달 감독	GAO 지적 — 감독 구조 공백	방위사업청(DAPA) 감독 체계 정비 중	유사 구조적 문제 잠재
AI 기반 탐지·추적	Near-Field XL-MIMO 등 첨단 연구 진행	ADD·ETRI 관련 연구 초기 단계	학술-군사 연계 속도 차이

K-방산이 잡아야 할 좌표 — 이 세 흐름이 여는 문

세 가지 이슈는 한국 방산에 각각 다른 방향의 기회를 열어준다.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정밀활공폭탄의 수평 공격 개념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개발 중인 국산 정밀유도폭탄 체계와 직결된다. KAI의 타우러스(TAURUS) 운용 플랫폼인 FA-50과 KF-21 보라매는 향후 국산 활공형 정밀탄을 탑재할 플랫폼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의 JDAM-ER 벙커버스터 개념을 참조해 저각도 수평 공격 능력을 국산 정밀유도키트(KGGB-ER 확장형 등)에 구현하는 연구를 방위사업청(DAPA) 신속연구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지하 갱도·요새화 시설 대응이라는 명확한 작전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요 논리가 탄탄하다.

둘째, 자율무기 정책 재편은 LIG넥스원이 개발·운용 중인 LAMD(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연결된다. LIG넥스원의 LAMD는 레이더·교전통제·요격 미사일을 통합한 복합 대드론·저고도 방어 체계로, 미국의 자율무기 정책 재편이 동맹국의 상호운용성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체계의 자율화 수준과 인간 감독 설계를 미국의 새 지침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렬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국방AI센터는 이 정렬 작업의 기술적 허브 역할을 맡아야 한다.

셋째, SOCOM의 조달 감독 실패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교훈이자 기회다. 한화시스템은 SOCOM 계열 특수작전 플랫폼 통합 분야에서 수출 협력을 모색 중인데, 미국의 조달 감독 구조가 재편되는 시점에 한화시스템의 지휘통제(C2) 소프트웨어 통합 역량을 미국 측 파트너십 프레임에 맞춰 포지셔닝하면 협력 진입점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구조적 공백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약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쟁의 속도와 정책의 속도 — 향후 주목해야 할 분기점

세 이슈는 결국 같은 긴장을 드러낸다. 기술은 빠르게 가고, 정책과 조달은 느리게 따라온다. JDAM-ER의 수평 공격 개념이 실전 배치되려면 예산 승인·실험·인증의 몇 년이 필요하다. 자율무기 정책 재검토는 90일 만에 초안이 나올 수 있어도, 동맹국 조율과 법적 검토는 훨씬 길다.

SOCOM 조달 실패가 반복되는 한, 미군의 특수작전 현대화 속도는 기대치를 밑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쪽에 기회가 생긴다.

한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덧붙이자면, 자율무기 정책의 급속한 완화가 동맹국과의 교전 수칙 충돌을 유발할 경우 연합작전의 법적 복잡성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실전 상호운용성의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JDAM-ER 벙커버스터 수평 공격 방식은 기존 MOP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MOP(30,000파운드급)는 표적 직상공에서 수직 낙하해 지하를 관통합니다. JDAM-ER 수평 공격 개념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측면·사선 방향으로 활공 접근해 요새 측벽이나 터널 입구를 타격하며, 발사 플랫폼이 방어망에 노출되는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Q2. DoD Directive 3000.09를 90일 만에 개정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A. 충분한 법적·윤리적 검토 없이 인간 감독 요건이 완화될 경우 아군 오인 타격 위험이 높아지고,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와 동맹국 간 교전 수칙 충돌 가능성이 동시에 커집니다.

Q3. GAO가 지적한 SOCOM 조달 문제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요? A. 획득 정보 접근을 둘러싼 내부 소통 단절, 비일관적 재무 보고, 선진 개발 관행의 불균등 적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감독 기관인 ASD(SO/LIC)가 정책적으로 완전한 감독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뿌리입니다.

Q4. 한국 KF-21 보라매에 JDAM-ER 유사 활공폭탄을 탑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A. KF-21은 내부 무장창이 없어 외부 파일런 탑재가 기본입니다. 국산 정밀유도키트(KGGB) 계열을 확장 개발하면 활공 능력 부여가 가능하며, DAPA 주도 연구과제로 추진 시 기술적 장벽은 낮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Q5. 자율무기 정책 재편이 한국의 AI 무기 개발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미국의 DoDD 3000.09 개정 방향은 사실상 글로벌 자율무기 기준의 기준점이 됩니다. 한국이 수출을 목표로 하는 자율 대드론·C2 체계는 이 기준에 맞춰 인간 감독 설계를 선제적으로 정렬해야 주요 동맹국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자율무기 정책을 90일이라는 압축된 일정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전략적 민첩성인지, 아니면 위험한 규제 완화의 시작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펜타곤의 세 가지 동시 움직임: JDAM-ER·자율무기·조달 개혁